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와 재정지출 구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이 기능별 지출분야의 구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초자치단체를 시, 군, 구로 구분하여 청렴도 수준과 지출 분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3개의 기능별 지출 분야를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사회복지비로 구분하여 청렴도와 상호인과성을 고려한 교차지연패널모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2015년 청렴도가 2016년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에 부(-)의 영향을 주며,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의 증가는 2017년 청렴도에 부(-)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단위에 차이가 있지만 지방재정 지출의 편익이 소수에 집중되는 경제개발비와 청렴도 간의 상호인과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유형과 시점에 따라 청렴도와 재정지출 분야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양자의 관계에서 시간적, 맥락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률적인 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지방재정지출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감사 사례를 통해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패와 지방재정지출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