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상의 역사적 기반과 전개

Abstract

인류의 역사는 인권 향상을 위한 부단한 투쟁의 역사이다. 17세기 양난 후 농민, 천민들은 노비제 혁파와 부세제도 개혁, 참혹한 형벌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영·정조 정부 역시 체제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 형정제도의 개선과양반토호들의 사형(私刑)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약용 등 일부 실학자는민본주의 단계를 넘어 모든 민인의 양반화를 추구하였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1894년 농민전쟁과 갑오개혁, 독립협회 운동은 각각 전통개혁사상과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인의 정치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독립협회가 민인은 무식자라는 이유로 민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민인들은 후일 의병운동과 3·1운동을 통해 스스로 쟁취하고자하였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래 다수의 독립운동단체와 정당들은 기본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헌법과 정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인권 사상의 지속적인 발달 속에서 인권 운동이 민족운동과 함께 민족해방과 신국가건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