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Abstract

부패와 관련된 관행을 시민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점점 중요한 연구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시민은 부패의 잠재적 공급자로서 동일한 행위를 부패로 혹은 부패가 아닌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라면 시민들의 관행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관행의 유형, 규모, 공무원 여부, 신뢰, 학력수준, 소득, 연령, 성별, 그리고 연도간 차이 등을 관행수용도의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 영향요인이 실제 관행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시행한 2007년-2010년 시민인식도 조사(n=4,822)와 2009년-2011년 공무원 인식도 조사(n=1,195) 자료를 기술통계분석 및 2SLS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시민의 관행수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관행수용도가 높아 선물이나 촌지등과 같은 행위를 부패가 아닌 행위로 이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시민들의 높은 윤리적 기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