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 財産形成을 위한 配分參與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硏究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평화유지와 노사공존공영의 목표달성의 기초로서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配分參與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공업화과정에서 빈부의 현저한 격차로 인하여 노사관계와 산업 평화가 대단히 불안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오로지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가족적 노사관계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 생산적인 노사관계, 동반자적인 노사관계는 어디까지나 결과요 목표인 것이다. 결과와 목표만 강조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연장 없는 목수에게 집지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과정도 또한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도구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그 이념과 목표는 공리공론에 빠져 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