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勞使文化의 實態와 敎訓

Abstract

勞使問題를 거론할 때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 經營權과 勞動權이란 상호 對立되는 세력에 관한 말들이다. 經營權을 중심으로하여 特有의 經營文化가 형성된다면 勞動權을 중심으로한 勞動文化의 정립도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經營文化와 勞動文化가 勞使問題와 관련해서 그 對立과 協力의 場을 펼치고 있는 실태를 勞使文化로 정의내림과 동시에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勞使文化가 多元化된 主體들에 의해 형성되어온 프랑스의 事例를 중심으로 勞使文化의 실태를 살펴 보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勞動組合과 勞使關係制度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프랑스인들이 연구한 문헌에서도 그들의 勞使文化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투쟁의 場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