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勞使關係의 公正性

Abstract

선진국의 노사관계발전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발전유형을 추출할 수 있다. 즉 제 1단계 : 신분적 지배단계, 제 2단계 : 사용자 우위단계, 제 3단계 : 노사대등의단계, 제 4단계 : 노사협조적 단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일반적인 노사관계 발전단계의 유형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1987년 6.29 이전의 노사관계가 사용자 우위의 노사관계로 특정지워지는 반면, 29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던 勞使大紛糾는 노사대등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커다란 시련기를 상정하는 것이다. 각국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일반적 노사발전 단계의 유형을 따른다고 하여도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과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원인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