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와 기업지배구조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KCGS)의 2003년, 2004년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기업지배구조점수(CGI)를 기업지배구조의 평가지표로 하여, 외국인 투자비중의 증가가 국내기업

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외국인 투자비중과 지배구조점수는 명확한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산규모로 인한 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였

다. 회귀분석을 통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수를 모두 고려한 후에도 외국인투

자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 구성, 공시

및 투명성과 관련된 부문에의 효과가 두드려졌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자산규모에 따라 분류된 각

그룹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외국인투자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대형 기업에서 더 뚜렷

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기업들이 외국인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에 기인하는 단순한 우연에 불과하

다는 대립가설을 기각하였다. 한편 외국인지분율과 지배구조점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

(endogeneity)과 역의 상관관계(reverse causality) 존재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연립방정식 모형을 도

입하여 분석한 결과, 도구화된 외국인지분율과 전년도 외국인 지분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도구화된 지배구조점수는 외국인 지분율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계수 또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고, 전년도 지배구조점

수 역시 유의하지 못한 값을 나타내어, 높은 지배구조점수가 외국인투자를 유도한다는 역의 상관

관계 가설을 기각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 increase in foreign ownership improves th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Using the survey data on corporate governance compiled by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 for 2003 and 2004, we computed a

composite score of corporate governance (CGI) for each corporation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We find evidence that the CGI variable is positively related to an

increase in foreign equity ownership, suggesting that foreign investors exerted positive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the listed corporations in

Korea. Especially, such dimensions as Shareholder Rights, Board of Directors, and

Disclosure/Transparency are more positively related to the change in foreign equity

ownership. The estimation results based on simultaneous equation models show that

corporations with high CGI do not necessarily have high foreign ownership, suggesting

that increases in foreign ownership brings forth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not the re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