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실과 경제학의 윤리성

Abstract

오늘날의 經濟學은 주로 實證的(positive) 분석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倫理的인 측면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통념이 지배적이다. 사실 현대에 들어 오면서 경제학은 끊임없이 數理化 내지 計量化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1776년 Adam Smith에 의해 창도되고 그에 이어 David Ricardo나 John S. Mill에 의해 그 토대가 더욱 굳어진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과는 매우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제학의 현실을 두고 우려하는 소리가 종종 들려오기도 하나, 아직도 정치경제학적 관심으로 회귀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倫理으로서의 경제학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실의 경제에서 倫理的인 側面을 빼놓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물리현상처럼 움직여 나가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이를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윤리성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윤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의 경제생활 역시 이와 같이 옳고 그른 것의 구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한 경제는 윤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