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책결정구조와 과정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정책결정(policy-making)"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북 한의 정치체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폐쇄성 때 문에 북한의 주요 정책이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조심스럽게 정책이견을 감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 떻게 보면 잔존 사회주의체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단일 지도체제에 의하여 지배되는 "전제주의적" 사회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김정일 권력세습과정을 통하여 변화와 발전의 심각한 딜렘마 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목격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대외정책, 그리고 개방과 경제개혁을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들은 북한의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대표적인 예들일 것이다. 2) 물론 우리는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대하여 일반화된 패턴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와 대외정책 및 경제개혁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들의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정책이 어떻게 채택되고 또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