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지도층의 정책성향과 정책결정

Abstract

구소련과 동구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방정책의 괄목할 만한 성공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모델의 영향으로, 북한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후계체제 구축과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중국식의 개혁과 개방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實事求是를 추구하는 鄧小平 및 개혁성향 지도자들의 등장과 이에 따른 권력엘리트들의 인식전환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중국방식을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최고지도자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한 정책성향과 정책결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혁명세대가 사멸함과 동시에 전문기술관료들의 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김정일세습체제 구축과정의 정책결정은 어떻게 이해 하여야 할 것인가? 유일지도체제하에서의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층의 정책성향이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중국의 경우와 같은 시각에서 북한 최고지도층의 정책성향 분류는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중국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정책성향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북한 최고지도층의 정책성향분석을 통한 정책결정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북한의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