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의 간부정책

Abstract

체제의 차이를 불문하고 정치권력은 통치자와 간부들과의 관계 위에 성립한 다. 일당독재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당간부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도적 역할 을 한다. 거기서는 행정 경제간부들은 당 간부의 지도에 따라 당이 결정한 정 책을 집행할 뿐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책결정 과정도 행정기관보다 조선로동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조선로동당의 간부정책을 연 구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권력구조, 정책결정 과정을 밝히는 연구의 일부분이 된다.

정치권력을 구성하는 다른 중요한 기능은 군대와 경찰 등 물리적 폭력기구 이다. 1948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조선인민군」 에 관한 조항이 있었는데, 1972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 주의 헌법」에서는 그 조항이 없어졌다. 1968년의 『조선중앙년감』에서는 조선 인민군은 「당의 혁명적 무력」으로 되어 있다(『조선중앙년감 1968』: 123). 1970년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도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력」이라는 조항이 덧붙여졌으나, 1972년 헌법에서 조선인민군에 관한 조항 이 없어진 것이다. 한편 1975년 2월 7일 조선인민군 창건 27돌 경축 중앙보 고회에서 인민군 참모총장은 조선인민군은 「김일성동지의 군대」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76』: 302). 이상의 과정을 볼 때 조선인민군은 1967-68년 경에 사실상 당 직속의 군대가 되고 1975년까지 김일성 직속으로 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