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 (2)-법관

Abstract

한 나라의 사법제도와 법질서의 기본적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법관이다.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원을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법관의 임무이며 이러한 법원선택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법관의 임무이다. 코몬로의 법제 아래서는 이러한 법관의 임무는 더욱 비중이 높아진다. 여기에서 법관은 판결을 통해 법을 창조하고 보다 영속적인 경성법원이냐 아니면 보다 신축성있는 연성법원이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은 선행판결에다 어느 정도의 실체적효력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선판례구속의 원칙의 실체적 범위를 좌우한다. 뿐만 아니라 제정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의 목적과 실체적 정의를 반영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Atiyah-Summers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법관은 법제도의 실체성 내지 형식성을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법제도가 형식적이냐 실체적이냐는 어떤 사람이 법관이 되느냐에 따라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판결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법관의 자격요건, 배경, 개성과 함께 법원의 규모, 조직과 구조, 내외부적 독립성,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한 나라의 법제도의 근본성격을 규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국과 미국의 법관제도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이는 Atiyah-Summers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영국의 법원과 법관제도는 지극히 형식적(formal) 성격을 띠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보다 실체적(substantive)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이 글도 이러한 결론에 입각하여 양국의 법관제도의 실상을 비교함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