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규범과 법현실

Abstract

남북한기본합의서가 발효되고 남북간에 각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고조되는 즈음, 그 기본이 되는 남북한의 법제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분야에 비해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고, 또 법규범에 관한 연구는 좀 되었다 하더라도 법현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이 보인다. 그것은 이유를 따지자면, 북한법에 관한 자료의 입수가 매우 어렵다는 데에 원인이 있겠고, 더구나 법률 텍스트나 교과서, 혹은 논문류의 자료 외에도 북한의 법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남한처럼 통일된 법전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판례집이나 법률시문 혹은 잡지도 보이지 않으니 법현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과장된 표현이고,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화 압력 떄문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최신의 법률과 법학관계 자료들이 입수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북한의 최근의 법률제정의 현황과 그것을 집행하는 법현실 내지 법생활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필자는 법사상사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근년에 조국의 최대과제인 남북통일의 과업을 향하여 법학에서의 사명이 남북한법에 대한 바른 파악과 제도적으로·사상적으로 가능한 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화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연구논문들을 발표해 왔다. 이 논문은 최근의 북한 법률에 의거하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필자의 논문 가운데 언급된 사항들이 이 논문과 상위한 부분이 있으면 이 논문으로 수정되는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