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게르만적』 소유권개념의 이론에 대하여

Abstract

오늘날의 독일의 소유권개념이 로마적 소유권관념과 게르만·독일적 소유권관념이 서로 맞서는 긴장영역에서 성립하였다고 하는 점은 대체로 요즈음도 역시 학식 있는 법률가의 법사학적인 기초지식에 속한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출간된 교과서나 개설서에도 여전히 이 문제에 관한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서로 다른 기본 입장이 대립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법정책적인 의견이나 사회윤리적인 견해가 표명되는 때에도 이 점에 대한 지적이 항상 반복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민법전에 대한 주해서에서까지도 이러한 최소한의 역사적인 기초설명이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다.

독일법을 백과전서적으로 설명한 게오르크 담(Georg Dahm)의 한 저서는 로마법적 소유권개념과 게르만적 소유권개념의 내용을 특히 명료하게 보여 준다. 담에 의하면, 현행의 소유권법에는 두 개의 뿌리가 있다. 그것은 보통법학상의 소유권개념과 게르만법학상의 소유권개념인데, 이는 각기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과 사회법적 소유권개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두 관념은 소유권의 의미와 그 정당화에 대한 법철학적인 물음에 각기 다른 답을 준다. 양자 중의 어느것도 가능한 기본입장 중의 하나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서 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통법학에서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개념상 무제한의 지배, 총체적인 전권을 말하며, 단지 외부로부터 법률이나 공법 또는 제 3자의 권리에 의하여서만 제한되는 권리이었다. 게르만법의 관점은 이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소유권의 사회법적 관념(socialrechtliche Auffassung)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소유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