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법적 제문제 -1965년 제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

Abstract

우리는 좋든 싫든 일본과 이웃하여 살아 왔고, 역사상 많은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런데 지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대일 이미지 속에는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으며, 그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원인이 된 사건은 두말할 것 없이 근세 일본의 침략주의와 그에 따른 우리의 피식민 경험이다.

식민지배에 따른 법적 문제는 표면상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시 합의된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기본관계조약),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이하 법적지위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어업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문화재협정) 등에 의하여 정리된 바 있다. 이들 협정은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의 흐름을 통하여 그 실제 내용이나 외적 환경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그에 관계된 국제정세가 변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 사정이 변화한 부분도 있다. 또한 한국 내 사정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에 본고는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1965년에 체결된 기본관계조약 등 5개 조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난 30년간 이들 조약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회고하는 한편, 또한 당시의 합의된 내용에 법적으로 어떠한 사후변화가 있었는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