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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Die Problematik des Gesetzentwurfs fur die Schlichtung der arztlichen Konflikt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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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권오승 | - |
dc.date.accessioned | 2009-06-23T04:37:36Z | - |
dc.date.available | 2009-06-23T04:37:36Z | - |
dc.date.issued | 1995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36 No.1, pp. 150-163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4859 | - |
dc.description.abstract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야기되는 의사측과 환자측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먼저 이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본 다음에,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그 제도의 조속한 정착에 기여해 보려고 한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의료사고 | - |
dc.subject | 의료배상공제조합 | - |
dc.subject | 의료분쟁조정제도 | - |
dc.subject | 의료관계기관 | - |
dc.title |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Die Problematik des Gesetzentwurfs fur die Schlichtung der arztlichen Konflikt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won, O Seung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163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150-163 | - |
dc.citation.startpage | 150 | - |
dc.citation.volume | 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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