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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Context of Employment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정상조-
dc.date.accessioned2009-06-23T04:39:49Z-
dc.date.available2009-06-23T04:39:49Z-
dc.date.issued1995-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6 No.1, pp. 164-180-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860-
dc.description.abstract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당연한 말이지만, 동서간 이데올로기 대립이 막을 내리고 국경도 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각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다른 기업들의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보에 관한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관한 기업들의 노력과 관심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1993년 8월에는 미국연방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이, 프랑스 정보기관의 표적이 된 미국 기업들에게 일정한 주의사항을 통보해 준 바 있다. 즉, 미국연방 중앙정보국은 미국 기업들의 영업비밀 등 경제적 정보를 훔치려고 하는 외국 산업스파이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고 있고, 최근에 프랑스 정보기관이 미국 기업들의 제조비법 등의 기술적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관한 기업전략, 마약 또는 테러에 관련된 불법적 거래내용, 시장 침투전략 그리고 나아가서는 외국 정부의 통상정책 등에 관한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프랑스 정보기관의 표적이 되고 있거나 표적이 될 위험이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이 문제된 점은 미국연방 중앙정보국이 미국기업들을 위하여 외국의 중요한 영업비밀 등 경제적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미국 기업들에게 공급해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미국연방 중앙정보국이 이미 그러한 정보제공 기능을 해왔다고 하는 소문도 있으며, 미국연방 중앙정보국은 외국의 기업들에 관한 주요 비밀정보를 수집하여 공개된 세미나 등을 통하여 미국 기업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정보화시대-
dc.subject경제전쟁-
dc.subject영업비밀-
dc.subject산업스파이-
dc.title부정경쟁방지법상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dc.title.alternative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Context of Employment-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eong, Sang Jo-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80-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164-180-
dc.citation.startpage164-
dc.citation.volume36-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6, Number 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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