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3주제 발표논문 ; 한국 노동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Abstract

주어진 논제는 한국 노동법학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노동법학은 노동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말한다. 다른 법분야와 마찬가지로 실정법의 의미내용을 규명하는 해석학이 그 중심이 될 것이지만, 비교법학·법사학·법사회학적 연구 내지 입법론이 노동법학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법학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노동관계법령이 1953년에 제정되었으니 그 무렵부터 우리의 노동법학은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노동법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은 그 몇 년 뒤인 1956년이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모임이 조직된 것은 1958년이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노동법학의 역사는 40년 내외의 짧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노동법학에 비하여 짧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다른 법학분야에 비하더라도 짧다.

이 동안 우리 노동법학계가 어떤 활동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외형에 의존하여 살펴 보고, 최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분야에서는 어떤 것이 쟁점으로 되어 왔는지를 해석론의 경우와 입법론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선진외국에 비하여 우리 노동 법학이 어떤 점에 낙후성을 보이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법학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항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충실한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인 논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능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문헌을 일일이 조사·인용할 수 없고 서술의 일부는 순전히 논자의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