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서적주식회사

Abstract

M 書籍株式會社는 1952년에 文敎部가 著作權을 갖인 初等國定敎科書 參考用圖書 其他 必要한 圖書의 飜刻, 發行, 反賣 및 이에 附帶한 事業 一切을 經營함을 目的으로 設立되었다. M 社는 設立當時 政府가 主動이 되고 全國 私學財團에서 共同出資하여 創立을 보았으며 이후 몇 차례의 增資를 거쳐서 현재의 資本金은 7,000萬원이다. 出資의 比率은 政府가 51% 國內의 私學財團이 49%로서 실질적으로 政府가 支配하고 있는 企業體이다. M 社는 앞서 目的에서도 본 바이지만 設立趣旨가 義務敎育用 初等國定敎科書의 慶價 및 適時供給에 있으므로 營利會社가 아닌 國策會社의 하나이다. 따라서 政府가 株式의 過半數를 所有하여 會社運營의 責任者는 사실상 政府가 任命하며 餘他의 非常任任員(理事)들은 出資한 私學財團에서 參與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私法上의 會社로서 獨立된 法人格을 갖이고 있으나 大株主로서 政府(文敎部)가 主要業務에 관한 承認權限을 保有하고 있다. 즉 定鼓에 의하여 定致의 變更, 常任理事 常任藍事의 任免, 敎科書價格의 決定, 每事業年度의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 決算, 慣益金處分等은 監督官廳인 文敎部의 承認을 얻게 되 어 있으며 실제로는 이상에 列擧한 것은 主要事項에 不過하며 其他 文敎部의 報告事項빛 承認事項 等은 隨時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