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社會 에 있어서 企業 의 位置 와 課題

Abstract

오늘날의 主要資本主義 國家들이 經濟는 기본적으로 資本主義的인 市場經濟에 속하지만, 國公有로 되어 있는 有形固定資産의 比重 등으로 보아 政府의 經濟活動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國家는 經濟成長과 物價安定을 위하여 巨視 經濟的인 計劃과 統制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財政金融政策을 강행하고 있다. 이 와 같은 經濟計劃은 微視經濟的인 物量計劃과는 다르지만, 政府가 市場機構의 作用을 統制修正하려는 것이고, 이것을 修正資本主義 또는 混合資本主義經濟(mixed capitalist economy)라고 한다. 어떠한 經濟體制下에서도 消費財는 원칙적으로 私的所有로 되어 있지만, 生産手段(士地 • 工場設備 • 原材料 등)은 私的所有로 되거나 公的所有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經濟體制를 구분하는 基準의 하나가 된다. 生産手段이 私的所有로 되는 경우에는 私的所有者가 그 生産手段의 材用을 任意로 하며, 그 利用에 의한 收益이나 資本材得(capital gain)도 所有者에게 歸屬된다. 그러나 公的所有의 경우에는 生産手段의 利用에 의한 成果는 國家냐 公共機關에 歸屬되며 이것이 個人에 게 分配되는 경우에도 私的所有의 生産手段에 의한 成果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