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地經費算定基準 에 관한 硏究

Abstract

農村의 近代化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耕地整理는 농경지의 구획을 정리하고 관개배수시설 및 농로시설을 改善하여 土地의 利用性와 勞動의 生産性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며, 換地處分은 시행지구내의 토지를 일단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공공시설의 用地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從前土地로하고 이 從前士地의 權利關係를 정리후의 토지에 이동정리하는 것이다.

本 硏究의 目的은 農村近代化促進法 第126條2 및 同施行令 第57條3의 규정에 의거 農地改良組合聯合會에 서 代行하고 있는 換地業務에 대한 硏究•調査를 하여 현행 換地業務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換地業務의 經費算定基準을 표준화하여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換地業務의 算定基準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