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의 위조,변조의 법적 효과

Abstract

어음·수표행위는 행위자 자신이나 적법하게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타인이 권한 없이 대리방식으로 기명날인하는 경우와, 권한 없이 타인이 직접 기관형식으로 기명날인하는 때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이며 후자의 경우가 어음·수표상의 기재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변조라고 한다. 이러한 위조와 변조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어음·수표행위로서, 어음·수표사고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법상에 있어서도 유가증권범죄를 구성한다(형법 제214조 이하). 어음·수표의 위조는 어음·수표행위 자체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하는 행위로서, 어음·수표행위에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어음·수표관계는 위조에 있어서 외관과 진실의 불일치를 어음·수표상의 유통관계와 어음·수표취득자 등의 이해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특히 어음·수표가 위조인 경우에 피위조자와 위조자의 책임과 어음·수표가 변조된 경우에 피변조자와 변조자의 책임에 관하여 최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