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經濟活動의 長期的·短期的 變化와 示唆點

Abstract

본 논문은 1985-1995년 기간 동안 경제활동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저학력 및 중 • 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성 증가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이외에도 미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상태보다는 실업 상태로 경제활동에 잔류할 확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활동 구조변화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저학력 및 중 • 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들 근로자의 입지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저학력 및 중 • 장년층의 취약근로자의 市場性(marketabil;ity) 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실업증가의 상당부분은 부가노동자 효과를 통한， 더욱 촉진된 여성 노동공급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가 노동력은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정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직자 흡수를 목적으로 한 실업정책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