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通信科金規制의 現況 및 改善方向

Abstract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경쟁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통신

요금규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폐지 혹은 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과 SK Telecom 의 이동통신요금을 제외한 모든 통신요금이 현재까지 자율화되었다. 그러나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 완화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규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신요금 규제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통신요금 규제정책은 유선전화시장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유무선서비스간 대체현상은 통신산업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있으며， 과거의 규제철학을 급속히 낡은 사고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같은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시장기능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