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政府의 構造調整 批判

Abstract

이 글은 1997년 12월 3일 김영삼 정부가 IMF로부터 특별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전개

된 여러 가지의 구조조정 조치를 민중의 시각에서 비판하려고 한다. 구조조정은 채벌，기업，금융，노동，공기업，대외부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추구했지만， 여기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조목 조목 비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철학을 비판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특성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IMF신탁통치가 한국 사회에 고유한 후진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개조론과 사대사상(=미국숭배론)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모든 것에서 미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미국식 약육강식 자본주의와 카지노 자본주의가 한국 경제의 뼈대를 무너뜨리면서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던 전통적인 금융구조를 증권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영미식 금융구조로 혁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난과 은행의 부실화가 더욱 심화했고， 증권시장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모한 한탕주의가 국민

경제와 국민정서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멍들게 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 절약을 강조하는 바람에 대규모의 해고가 발생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임시직 • 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공동체적 단결과 연대성을 통해 이룩되던 노동생산성 향상은 사라지고 노동자들 사이의 상호 반목과 불신 및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있다. 대외경제 변에서는 개방과 자유화가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언제 단기성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주가폭락과 외환위기를 겪게 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