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民營經濟의 成長政策: 그 背景, 變化過程 및 效果

Abstract

중국 민영경제는 장기간 지속된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그 발전이 크게 제한을 받아

왔다. 195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 개조시기부터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전까지 20여 년

간은 중국 민영경제에 있어 거의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빈곤문제와

도시의 취업난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1978년부터 적극적으로 민영경제를 수용，장려，

촉진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중국 민영경제의 성장은 각 단계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기복이 있었으나

2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불법적에서합법적으로， 국민경제의 유익한 보충형태

에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발전해 왔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형태이다. 본 고는 단계별로 민영경제의 발전과 관련 정책변천의 상황을 살펴봄으

로써 경제의 발전과 정책변화의 상호작용 및 이로 인한 중국 정치， 사회 등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