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公務員 報酬水準의 適正性에 관한 實證分析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公務員 報酬水準의 適正性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公務員

報酬政策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가구소비실태조사』,『임금구조기본통계조 사』상의 개인별 임금자료를 토대로 평균임금 비교방식과 임금함수 추정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민관임금격차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민관 간에는 근로자의 구성，직업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기존연구에서 주로 사용해온 평균임금 비교방

식보다는 임금함수 추정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임금함수 방

식으로 민관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 1996년 남성기준으로 공무원의 현재보수는 민

간근로자에 비해 4.0% 낮으며, 민간의 100인 이상 사업체와 비교하면 5,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에 비해 10% 이상 크게 낮다는 대

부분의 기존연구와 대비되는 결과로서 현재임금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수준은 대체로

민간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로 학력별 민관임금격차를 비교해

보면 고졸남성에서는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유리한 반면 대졸남성에서는 민간이 공

무원에 비해 유리하였다. 공무원의 직급구조상 고학력일수록 상위직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 보수구조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