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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과 高齡層 勞動市場의 退職 誘因 : 국민년금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퇴직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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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5-03
- Publisher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Citation
- 경제논집, Vol.44 No.1, pp. 101-133
- Abstract
- 산업화된 선진국들은 人口老齡化와 함께 고령층의 經濟活動參加率의 下落과 早期
隱退問題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公的年金의 구조가 고령
인구에게 노동시장에서 早期隱退 請因을 제공함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층 경
제활동을 살피고,향후 본격적인 國民年金의 개시 후에 국민연금이 고령층 노동참가
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분석한다. 국민연금의 보편적 수급이 가능해지면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에서 한 해 더 노동시장에 머물기보다는 조기은퇴할 유인이 있다. 우
리나라의 은퇴연령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나 연금수급개시 후 隱退
年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ISSN
- 1738-1150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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