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자본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평균 8%대에서 5%대까지 급격히 하락한 주요한

원인이 한국의 성장동력이 더 이상 모방형 인적자본에 있지 않고 창조형 인적자본에

있음을 논한다. 따라서 한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창조형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교육개혁을 조속히 실행해야 함을 논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창조형 인

적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안들을 제시한다. 첫째,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이

한갓 추상적 구호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 범국민적 지지를 모아 이를

담당할 강력한 교육개혁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교육개혁의 최우선순위

를 창조형 인적자본에 두고 그 달성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 실천해야 한다. 둘째,

창조성의 중요성과 모방의 무익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과과정 포함, 남의 것을 몰래

베끼는 것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한 인식의 대전환 유도, 리서치 수업과 토론식 수업의

도입, 예산 증대를 통한 강의 규모 축소 및 창조성 교육을 위한 교수와 교사의 영입,

육성 등의 교육개혁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것을 접하여 새롭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창조형 문제, 열린 문제, 질문 문제 등의

도입, 사교육을 적게 받은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암기과목에 대한 자격시험화

및 소수 선택과목의 창의성 평가, 그리고 지역, 계층균형선발제와 같이 다양성 확보

에 도움을 주는 학생선발제도의 확대 또는 도입 등의 입시개혁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