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局的 不均衡의 調整과 우리의 適應

Abstract

이 에세이의 목적은 오늘날 시현되고 있는 大局的 不均衡(global imbalance)에 임하여 우리나라가 그것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겠는지를 탐구해 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러한 불균형의 실상을 보고 그 실상을 국제수지조정이론에 의거하여 해석을 해 본 다음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본다. 그 다음 그러 한 방안을 참고로 하며 이러한 불균형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적응의 길을 가야하겠는지를 논의한다. 이런 도정에 國際收支調整機構에 대한 의론 및 과거 시현된 국제수지조정의 양상 을 간략히 살펴본다. 국제수지의 조정기구의 내용을 Bretton Woods 체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국제청산동맹이 왜 제도화되지 못하고 그 대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졌으며 그 후 국제수지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음미해 본다. 또 1980년 이후 국제적 자본이동이 본격화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정의 부문과 필요가 그 이전보다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관찰한다. 최근 국제수지의 조정이 잘 이 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의 대국적 불균형의 현상을 음미해 보고, 그러한 현상 의 극복방법을 찾는데 국제수지의 조정에 대한 기왕의 논의를 반추하고 참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