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反 大企業 情緖와 獨占規制

Abstract

일반적으로 선진공업국들의 기업, 정부 관계는 우호적, 협조적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적대적으로 보이는 적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반기업 정서는 19세기 말 대기업 등장 이후에 분출되었다. 첫째, 공적관료제 발전이 지연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대기업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짐에 따라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대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대기업 규제의 둘째 원인은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을 도태시키거나 이들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19세기 말에 반 대기업 정서가 생성되고 주간통상법, 셔먼법이 통과된 것은 농민과 소상인, 소생산자들이 대기업에 희생당했다고 생각하여 정치적 로비를 조직한 결과다. 이러한 인민주의를 이어받은 혁신주의는 기업과 정치의 무한권력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재확인하고 반독점정책에 의해 자본주의의 방향을 수정하고자 했다. 즉, 반 대기업 정서와 기업-정부 적대관계는 공적관료제 발전의 지연과 대기업 '희생자'의 정치력이었다. 연방 정부규모가 커지고 대기업의 '희생자'들이 거의 도태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사라졌따. 향후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가격/진입 부문은 완화, 환경/안전 부문 등은 강화가 예상된다. 반독점 운동은 제도화되어 계속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