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金融市場 統合方向

Abstract

남북한 간 금융시장 통합은 경제통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 분 하나로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의 통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북한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시장경제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의 기능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 금융시장의 통합은 북한지역에 존재하는 금융기능을 시장경제에 맞게 개혁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을 도입하는 작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간 금융통합은 동일한 금융제도와 동일한 형태의 금융시장이 남북한 모든 지역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인 과제는 북한지역에 남한지역과 같은 금융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남한의 금융제도를 북한지역에 주연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단지 필요시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은 북한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가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제도통합의 주요 내용은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 예금보호제도 및 규제와 감독제도의 도입, 그리고 은행의 사유화 등이 될 것이다.

제도가 통합되고 나면 제도를 시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통합이 요구된다. 금융기관의 통합은 가장 먼저 중앙은행을 개편하여 상업은행과 분리한 뒤 중앙은행은 한국은행과 통합하고 상업은행부분은 매각, 통합 혹은 독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업은행부분의 자본확충 문제와 기존부채의 처리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증권시장이나, 보험제도, 우편저축 및 협동조합 등과 같은 기타 금융기관 들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유사기관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의 금융기능 억압으로 사실상 저축기능조차도 새로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외 대부분의 금융기능은 새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 금융시장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한지역의 상당한 기여가 요구된다. 첫째, 화폐통합으로 야기되는 거시경제적 불안정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돌째, 재정공급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인력확보와 금융분야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보장적 안전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거기 경제적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간 금융시장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구체적 이슈들과 관련하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독일의 통합사례와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를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