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時 勞動移動 抑制方案 評價 및 政策的 示唆點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력격차가 큰 상태에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억제 방안을 평가하고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방향 관련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의 평가 및 분석 결과, 경제적 유인책만으로는 인구이동압력을 해소하는데 크게 미흡할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기인한다. 또한 사유화 이외의 조치들은 남한의 재정부담 능력에 이해 제약되며, 노동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위적인 임금인상이나 화폐통합은 대량 실업,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야기하면서 북한지역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반면에 경제적 유인책과 함께 한시적 거주이전 제한을 병행하는 정책은 경제적 유인책의 한계를 해소함으로써 고용안정을 통해 남북한 지역의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동 정책은 간접적으로 상품시장 및 화폐통합을 일정기간 보류시킴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북한지역 기업의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거주이전을 제한할 경우 남북한 지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의 노동시장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제한된 노동시장 통합은 기본적으로 인구이동의 억제수단이 아니라 단계적 노동시장 통합의 출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