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분원가의 산출과 활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신산업 사례

Abstract

통신, 전기, 가스 등 소위 네트워크 산업들 은 오랫동안 자연독점산업으로 간주되어 대부 분의 국가에서 독점사업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독점의 비효율성 및 기술발 전으로 인해 이제는 오히려 경쟁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시내통신망이나 전기송전부 문 등과 같이 산업의 경제적 특성상, 적어도 이들 산업내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 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해당시장이 경쟁시장 으로 충분히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규제기관이 불가피하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을 규제하고 있는 현상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 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가격규제는 원가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 년 5월말 KT(구 한국통신)의 정부보유지분 완 전매각과 함께 완전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KT의 가격규제에 대해 일반 민간주주의 목소 리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경쟁이 성 숙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가격규제는 원가기 초 규제(cost-based regulation)라는 원칙이 보 다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