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단위의료 행위원가) 추정 방법론의 개발과 작용

Abstract

진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는 진료행위에 대한 서비스원가로서 제조업의 제품단위당 원가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는 행위별 수가(fee-for-service)체계로서 의료행위별로 부여된 상대가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의료수가가 산정된다. 본 연구는 환산지수 도출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된 환산지수의 민감도 분석, 환산지수간의 상호관련성, 의료기관종별 환산지수의 차이,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환산지수 도출방법론에 따른 환산지수의 민감도는 상당히 커서 환산지수 도출방법론에 대해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의료기관종별로 환산지수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가산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차이의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율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동일의료기관 종내에서도 환산지수가 개별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일종내에서 의료기관간에 효율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병상수와 환산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병상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복잡성의 증가에 따른 범위의 비경제가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환산지수 도출방법론을 제시하고, 개별병원별 환산지수, 의료기관종별 환산지수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