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교설과 공정성 논변에 대한 시몬스의 분석에 대한 비판

Abstract

정치적 권위에 대한 시민의 복종의 의무를 자발성을 토대로 정당 화하는 논변에는 동의 교설과 공정성 논변이 있다. 동의 교설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를 통해, 공정성 논변은 정치 공동체 가 제공한 혜택의 상호 보답을 통해 시민의 복종의 의무를 정당화한다. 그 러나 시몬스는 로크의 동의 교설은 묵시적 동의 개념을 혼동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그는 공정성 논변의 경우 단순한 수혜와 혜택의 수 용에 대한 구별을 통해 자발성을 담보하는 후자의 경우가 현실적으로 드물 다며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두 논변에 대한 시몬스의 분석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 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자발성을 보증하기 위해 의도 및 인식 조건에 의해 혜택의 수용과 단순한 수혜를 구별하게 되면 혜택의 수용은 선택 행 위가 되고, 나아가 관계적 선택 행위로서 묵시적 동의에 포섭된다. 이에 따라 공정성 논변은 동의 없이도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자신 의 설득력을 상실하고 동의 교설에 포섭되는 것이다. There are two types of transactional arguments which justify individuals obligation to obey political authorities: the consent doctrine and the fairness arguments. The former justifies it through individuals giving express or tacit consent; the latter through reciprocating the benefits a political community offers. However, Simmons argues, for the former, that Locke confuses tacit consent with accepting benefits; for the latter, there are few who accept benefits and therefore, according to Simmons, both arguments do not apply to the legitimacy of political authority in contemporary political society. However, I argue that Simmons faces a critical problem. If he distinguishes the acceptance of benefits from the mere receipt of benefits according to his intention and knowledge conditions, the former becomes a sort of choice act and further is subsumed within tacit consent as a relational choice act. Therefore, the fairness arguments maintaining that political obligation arises without individuals consent lose their convincing force and hence are subsumed into the tacit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