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추세에 대비한 군복무 발전방향

Abstract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과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소위 민족 혹은

인종적 배경이 다른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향후 10~15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에 응할 연령에 도달하는 인구가 급증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때 한국군은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됨에 따라 문

화적 갈등과 긴장의 문제를 예상하여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인이 순혈주의적 민족주의의 극복과 타민족 타문

화에 대한 수용능력의 배양에 힘쓰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 소위 혼혈 자녀들

이 인종주의적 차별이나 이질감에 희생되지 않고 국민의 동등한 자격을 부

여받고 자연스럽게 군대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는 것

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이들 혼혈 자녀들의 군 입대의 동기와 성취감의 제

고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군대는 앞으로 내부적

으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화의 과정을 겪을 것이고 동

시에 전투 병력으로서 만이 아니라 평상시 대민 봉사활동, 재난 발생 시 구

조 및 복구 사업의 수행을 하는 중요한 조직이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국

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해외의 다양한 재난지역에 파견되어 지역의 치안

과 안전 유지 및 재해 구조와 복구 사업 그리고 의료 및 산업시설 건설군으

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발

전에 대비하여 다문화 배경을 가진 군 복무자의 소질과 능력과 특징을 살려

서 군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

은 평소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인종차별적 혹은 혈통민족주의적 편견이나 왜

곡을 극복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군 복무를 통

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가능하다. 요컨대 사회와 군의

관계가 한층 밀접하고 상호적으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