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군인의 사회진출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Abstract

우리 군이 직면한 장기복무군인의 사회취업률 저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 근본 원인으로 장기복무군인에 대한 군직업 보

장 미흡, 그 제대군인의 사회취업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취약, 현역과 예비

역 간 예우와 복지 기준의 불합리 등을 들 수 있다. 장기복무군인의 사회진

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장기복무군

인에게 군직업을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회취업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민간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는 장기복무 제대

군인 취업을 위해 군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며, 넷

째는 이상의 세 가지 조치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먼저 제대후 사업진출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의 이수 보장

을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장기복무군인의 군직업 보

장을 위한 정년 및 진급제도 개선과 민군간 직업 연계를 위한 군직무 재분류

및 역량 기반의 인력 개발, 그리고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군내 비전투

분야의 민간 직위 확대와 제대군인 대우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The low rate of outplacement of ROK discharged career soldiers is hard to solve. This

paper discusses some basic causes of the low rate and basic directions of outplacement

policy for the discharged. As a result, it is proposed that ROK will take some legal steps

for guaranteeing outplacement of the discharged, revise the promotion and tenure

systems for greater military job security, reclassify the military duties and develop

competence-based military human resource, enlarge civilian positions in non-combat

areas, and give more rational treatment to the active and the dischar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