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정책의 비교 분석: 생산레짐이론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방법론에 기초한 생산레짐이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 독일, 일본, 미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최근 제도이론의 주된 특징은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인식하고, 제도의 구성요소들 간 상호보완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상호보완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흐름이 자본주의 다양성 혹은 생산레짐이론이다. 제도적 상호보완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각 국가에 고유한 제도의 모습을 통해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각 국가에 고유한 금융제도, 기업 간 관계, 노사관계, 복지제도 등에 따라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를 통한 숙련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각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과 제품군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독일, 일본,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세 국가가 각각 산업 특정적 숙련형성, 기업 특정적 숙련형성, 그리고 일반 숙련 형성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compares the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of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so-called production regimes, or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The hallmark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is its focus o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among various spheres of the political economy. It trie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of each country by focusing on the linkages between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the financial system, industrial relations, the welfare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re chosen as cases because these three countries are representative cases of industry-specific skill formation, firm-specific skill formation, and general skill formation,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