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조직구조의 전형으로 불리는 관료제의 패러다임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성찰적 해석학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관료제의 문제점을 도구적 이성 중시, 공적영역 축소, 왜곡된 소통구조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대상집단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설계, 정책동기의 공익성, 정책수혜에 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소통과 나눔, 정책 대상집단의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지역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료제 모형에 입각한 행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 사례와 성찰적 해석학적 모형에 입각하여 시행된 대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두 가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두 사업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해석학적 모형에 입각한 행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typical model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government bureaucracy and to suggest the reflexive interpretive model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the convenience of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determine bureaucratic problems in terms of an overreliance on instrumental reasoning, reduction of the public domain, and a distorted communication structure. In order to resolve those problems, the study suggests feasible alternatives, such as a policy design based on the demands of the target group, the publicness of policy motivation, the reworking of distorted communication system to connect with groups isolated from policy benefits, mature citizenship of policy target groups, and the building of area communities. The study tries to emphasize the potential of the reflexive interpretive model by applying those above-mentioned variables simultaneously to the cases of the Yongsan Disaster and the Daejeon Metropolitan Rainbow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