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대평가의 오류가능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평가의 오류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75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총 12개 지표에 각각 9등급으로 부여된 평가점수를 활용하였다. 상대평가의 오류가능성은 지표별 기관간 오류가능성과 기관별 지표 간 오류가능성으로 구분하고, 특정기관 특정지표의 평균평점이 상대평가 요인, 즉 다른 기관들 또는 다른 지표들 평점의 분산 값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지표별 기관간의 평가에 있어서 다 른 기관들 평점의 분산정도와 실제 평가점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반면, 기관별 지표간 평가의 경우 다른 지표들 평점 분산값과 실제 평가점수 간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부정적 평점에서보다 긍정적 평점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 유형별로 살펴본 분석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대평가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대평가를 가미한 상대평가의 운영, 기관 순위 중심에서 평가지표 순위 중심으로 전환, 평가 훈련 프로그램 시행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ssible existence of rating errors by 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 for Korean public enterprise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2007 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for 75 Korean public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rater errors are significant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relative performance rating among enterprises by individual indicators rather than among indicators by individual enterprises. In particular, such errors are found more significant in the ratings with lower scores rather than that with higher scores. The results are also found in the analysis by functional groups. These results suggest the complementary reconciliation of absolute rating by the level of performance and relative rating by forced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