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통한 세입분권의 확충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세입분권의 확충은 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다만, 재정분권구도의 변화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사무(기능)의 재배분과 연계되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의 재분배의 설계에 있어 매우 유념하여야 할 중요개념이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 관한 것이다. 연성제약조건은 예산이 지출의 제약조건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관계에 의하여 낭비적 예산지출이 만성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에 유용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연성제약조건의 의미, 발생조건, 증후 등을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에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의 재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재정분권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고 연성예산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써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정보공개의 확충 그리고 재정규율의 고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Korea has recently tried to increase local government autonomy. However, autonomy reforms are basically connected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oft budget constraint, which can be an obstacle for improving fiscal decentralization. At first, this article introduces a theoretical discus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ly, it analyzes the meaning, conditions, and logic of the soft budget constraint itself. This analysis can be useful for enhancing our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Last, it suggests two fiscal disciplines for a rational fisc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