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 멕시코 경제의 대응

Abstract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제는 라틴아메리카의 여타 국가에 비해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추 계에 의하면 2009년 멕시코의 국민총생산은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 부문에서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에, JP모건과 같은 평가기관에서는 총생산 감소가 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고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예측 가능한 영향력을 정량적 측면에서 전망하는 대신, 1990 년대 멕시코의 체제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성장중심주의의 영향력 평가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이며, 멕시코 정부가 실시한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량적 측면의 예측은 아직은 불가피하게 불확실하 다. 예를 들어,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의 통제는 경기 조정 정책을 적용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의 취약성과 은행 제도의 허 약함으로 인해 위기 대처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