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와 정합성

Abstract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체제의 구성요소간 정합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과학기술처 체제를 거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총리체제, 그리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의 관여를 확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전담부처와 다원화된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병존이라는 독특한 컨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그리고 이를 관 리하기 위한 연구회의 설립 등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기관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이 나름대로의 논거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전체로서 화음을 들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도 중요하지만 요소간 관계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비정합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은 태동기부터 과학기술처에 부여된 집행기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유관 부처에 대한 조정 기능과 유관 부처와 중복된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할은 각 부처(70년대) → 과학기술처(80년대) → 각 부처(90년대) → 연구회 → 과학기술부총리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전략적 방향 설정이 일관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가 관료사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전문가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역량을 부여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구회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축은 정부부처와 연구회의 역할간에 정합성을 확보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shown a deeper importance in Korea, more and more government ministries have come to pursue policie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system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one of its peculiar features is competi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was designed to coordinat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ut a strong implementation function was also given to MOST. Policy coordin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by the same ministry has caused unnecessary fric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Governance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 has changed many times, and it is argued as a plausible cause of fric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Consistent strategic planning for GRIs was hardly achievable because of ministerial competition. A research council was founded to make things straight, but it was not given sufficient power. To mak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ore efficient, congruence is critical among three tiers: the government ministry tier, the research council tier, and the research institution tier. The quality of each component of the system is critical, but harmony between those components is decisive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