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논문은 그간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재정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재정정책이 어떻게 공헌하였는가를 살펴보는데 있어 정책결정참여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들의 역할을 확인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사례로 그 채택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그간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은 틀립없으나, 소득분배상의 취약이라든가 지역개발의 불균형등의 문제를 야기시켰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정책의 운영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경우가 지속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채 운영되어 왔음이 또한 지적되었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관료들의 절대적인 지배하에서 결정되어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이해집단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밝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으나 그들의 요구사항이 공식적으로 반영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집단들의 불만과 반대의견들이 공식적인 절차과정에서는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어느정도 절충되어 상당히 반영되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