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행정

Abstract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서 고도산업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시에 정보사회로의 이행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만은 문제상황들이 사회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사회로의 진전이라는 변화에 행정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 변화를 선도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의 해결을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을 행정의 외부화, 효율화, 자율화 등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행정개혁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란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조직 • 인력 • 재정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요구는 증대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구조의 재조직화와 정부기능의 재편은 사회전반의 민주화추세와 사회형평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은 정보독점에 의한 행정만능을 예방하면서 정보의 공개확대와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