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제의 접근과 민간과 사회부문의 역할

Abstract

도시문제의 발생과정과 변수들을 찾아서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시정부의 제한된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의 다른 분야의 특징과 능력을 어떻게 공유하여 문제에 접근하느냐 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었다. 도시문제와 관련하여 사회 각 부문을 가정, 정부, 민간, 사회부문으로 나누어서 어떤 문제는 어떠한 부문끼리의 조합이 더욱 효과적이며, 어떤 업무는 어느 부문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가를 일반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쉽을 강조하여 민간부문이 사회 • 공공부문들과 어떻게 협동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또 가정과 사회부문의 고유한 역할이 적절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 도시문제도 지적하였다. 끝으로 민간화의 장점과 한계를 부문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는데 있어 도시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도시빈곤과 도시철거재개발사업을 구체적인 예로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