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Abstract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은 모든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공무수행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도 기계가 아닌 이상 어떠한 정치적 식견이나 신념, 가치관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러한 것으로부터 초연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저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발전이 미약한 후진국에서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한국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미국,영국, 프랑스, 독일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살펴 보았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정당정치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과연 가능한 것이며,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의 총적 집단주의적 행정문화특성으로 인한 실질적인 스포일의 만연을 검토해 보았다. 끝으로,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총적 분담, 신분보장, 인사행정의 객관화, 공무원단체의 결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