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실시와 정책 행정관리방식의 대안개발 - 간접관리에로의 중점 이동

Abstract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더불어 정책 · 행정 관리형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치적 의미의 선거나 자치 못지 않게 정책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자치제도와 더불어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구조나 제도, 법규, 재정, 그리고 관리나 운영의 문제가 있겠는데, 이 글은 그간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관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은 것이다. 현재의 정책 · 행정 관리형태의 한계가 노출되고 불만이 점증하는 전환기에 있어, 본 논문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 · 행정의 새로운 관리형태의 개발에 그 촛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유형을 지시와 통제 위주의 직접관리라고 한다면, 독립된 여러 정책주체의 자율적인 정책집행을 도모하는 관리형태는 간접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론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간접관리를 소개하고, 간접관리의 수단들 중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정착에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주시 및 평가', '계약의 조건', '협상과 조정' 그리고 '조직의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단들이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민주적 관리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기업부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학문적으로는 종래의 기관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분석의 단위들을 간접관리의 구체적인 매개체들인 보조금, 세금감면, 규제수단 등의 '정부활동의 일반적인 도구들'에로 옮길 것과 제도중심의 접근에서 운영중심의 접근으로의 중점이동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간접관리의 실현이 운영의 개선과 함께 가고, 운영의 개선이란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의 전환이 아니고 공공관리자의 실질적인 전인격적인 노력과 행태변화가 뒤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간접관리라는 연성관리의 효과에 한계가 있겠다. 그러나 직접관리 형태에서도 유난히 강성관리의 측면이 강조되어 온 실무분야를 생각해 보면, 학계에서 이러한 영역에 연구노력을 집중시켜보는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믿는다. 참고로 이 글은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관리수단들의 집중 연구를 위한 서론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