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의 기본구조와 운영의 개혁

Abstract

여기서는 부여받은 제목에 따라 우선 현행학제의 범위를 정하고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 또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설정된 목표 또는 평가기준에 따라 현행학제를 평가하고 이것을 시정 개혁하기 위한 개론안을 사안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에는 불가피하게 본인의 체험이나 전공에 따른 넓은 의미의 편견이 개입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여기의 현행학제에는 협의의 문교부 산하의 교육기관만을 포함하지 않고 넓게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간적 종적으로는 취학전부터 시작하여 정식학교 교육을 수료한 후의 교육훈련까지 포함하며 따라서 헌법에 이미 제시된 평생교육,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횡적 범위를 확대하여 넓은 의미의 사회교육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끝으로 학제라고 되어 있으므로 1차적으로 우리가 해방후 수정없이 따르고 있는 각급교육, 학년에서의 교육, 훈련의 소위 운영 즉 내용과 방법을 분리시켜 논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도 언급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